통상법률 통권 제135호
2017. 6.
◈ 시 론
1. 회계투명성이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최 중 경 / 3
◈ 논 단
1.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 이 천 기 / 10
2.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 김 석 호 / 77
3. 반덤핑 관세 흡수 행위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EU･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손 보 미 / 137
4. 국제투자계약의 안정화 조항에 관한 고찰 김 여 선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