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이 약관은 법무부 국제통상 법적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② 법무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다.

1. ① 법무부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신상정보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기타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1. 법무부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제법무과 소개
   • 자료 및 알림
   •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
   • 관련사이트
2. ②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① 서비스 이용은 법무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단, 시스템 점검 등 법무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① 법무부는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법무부는 개인신상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① 사용자의 전자우편 주소와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② 위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 서비스에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법무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거래규범 통일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민·상사 법제의 선진화 도모하고자 2002년 설립
• 교수, 변호사, 외교관 등 국내 실무계 및 학계를 망라한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
• 정례 회의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속

• ′95. 2. 창간(′18. 8. 통권 제140호 이후 계간)
• ′06. 12. 통상분야 정부 발간지 중 최초로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09. 6.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등재지로 선정(현재 등재후보지)

※ 통상법률」에 대한 원고(논문) 제출은 ildhd@moj.go.kr 이용

• 외국 투자자의 우리 법령·투자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10. 7. 창간
• 투자 법령 제·개정 사항, 최신 판례 경향, 법무부 정책 등 소개
• 외국 기업인, 외자유치 지자체 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