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 작성일
- 2025.01.23
- 조회수
- 554
- 담당부서
- 국제법무지원과
- 담당자
- 검사 이성직
- 전화번호
- 02-2110-3659
- 공공누리
- 2유형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 서울행정법원, 구글‧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등 취소 청구 기각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2025-01-23 14:50:59.0
- 다음글
-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발대식 개최 2025-01-23 15:16:5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