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안내세계적 흐름
-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중
- 일본, 중국도 이민문호 개방 추진
- 미국, 영국 등 안보와 국민일자리 강조
국내 환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개방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증가
-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요구
- 우리 국민은 외국인과 상생·화합 여지 큰 반면, 일부 왜곡된 정보로 편견 발생
미래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 학령인구 감소
- 체류외국인 정주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 한·중·일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재 유치 경쟁 심화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