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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급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작성일
- 2025.07.09
- 조회수
- 160
- 담당부서
- 공공형사과
- 담당자
- 검사 이수영
- 전화번호
- 02-2110-3533
- 공공누리
- 2유형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급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최근(7. 9.) 헤럴드경제에서 다룬 <“일터 죽음 이대로는 안돼”...대통령 숙제 받은 고용부, 산재 예방책 마련 속도>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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