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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748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오늘(10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7억)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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