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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수사지휘권 복원' 보도 관련
- 작성일
- 2024.07.23
- 조회수
- 202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수사지휘권 복원 보도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ㅇ 이는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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