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의 권리 확대 -

○ 오늘(12. 10.)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