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2호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878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이보미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2호 


<논단>


1. 김순석상장회사 M&A 거래에서 주주 보호의 법적 과제 - 의무공개매수규제를 중심으로 


2. 최광선일반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적용 사안 검토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55930 판결(미간행)을 중심으로


3. 송지민독일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4. 이주환특허법상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1479 판결을 중심으로 -



5. 이철송상법 제398조의 變形的 解釋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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