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1년 제3호(통권 제152호)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295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1유형

◈ 논 단
1.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장 성 길 / 3
2.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백 지 열 / 34
3. 선하증권 이면 중재합의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김 의 석 / 70



◈ 해외동향
1. 2021년 제54차 UNCITRAL 본회의 동향최승은ㆍ임세영 / 111

** 저희 <통상법률>은 2021년도 학술지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제1호부터 등재후보지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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