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2년 제4호(통권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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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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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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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1
- 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 담당자
- 김은경
- 전화번호
- 02-2110-3664
- 공공누리
- 4유형
◈ 논 단
1.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성 검토
- TBT협정을 중심으로 - ······························································류 창 수 / 3
◈ 해외동향
1. 제15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논의 동향 ·························김 희 은 / 38
2.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분과 논의 동향 ····················· 강윤성･장준혁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