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5개년 계획 120대 국정과제 중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국정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6대 국정목표

1.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 1~3)
2.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 4~8)
3.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약속 9~13)
4.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 14~17)
5.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 18~20)
6.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23)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1.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정과제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 약속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