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 처리정보
보유 목적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
---|---|---|---|
보유 근거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342,402건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02-2110-377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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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보유 목적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
---|---|---|---|
보유 근거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6,178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8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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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3. 지정공증인 명단
보유 목적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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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350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8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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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4.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보유 목적 |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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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949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8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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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5. 변호사 명단
보유 목적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현황 등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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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법」제20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9,409건 | 보유기간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8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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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업상태, 소속지방변호사회(기관명, 입회연월일), 변호사자격시험(종류, 회수, 취득연월일), 변호사자격교육기관(기관명, 회수, 수료연월일) |
6.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보유 목적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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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법」제42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1,718건 | 보유기간 | 준영구(설립인가), 10년(정관변경)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84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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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7. 사건 당사자 등 개인정보
보유 목적 | 국가송무 업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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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국가소송법」,「국가배상법」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8,674,514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국가송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02-2110-32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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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전화번호, 주소 |
8. 사법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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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사법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421,313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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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9. 사법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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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사법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105,403건 | 보유기간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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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0.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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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변호사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26,049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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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1.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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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12,575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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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2.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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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24,488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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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3.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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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21,345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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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4. 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보유 목적 |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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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46,310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보호정책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34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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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주소 |
15.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보유 목적 | 보호정책과 웹사이트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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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557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보호정책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34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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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분야, 활동지역, 활동 가능시간, 활동횟수, 의견 |
16.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보유 목적 |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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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11,744건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보호정책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34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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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E-mail, 연락처 |
17. 연수참가자 명단
보유 목적 | 솔로몬로파크 교원 및 법교육 담당자 연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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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5,286건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보호정책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34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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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학교명, 학교연락처, 교육청, 교과, 나이스번호 |
18. 법률홈닥터 웹사이트 회원정보
보유 목적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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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105건 | 보유기간 | 탈퇴 시까지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인권구조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19. 상담자 정보
보유 목적 | 법률상담 기본 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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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44,251건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인권구조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
20. 강사정보
보유 목적 |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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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집합교육 강사 |
대상인원 | 7,114건 | 보유기간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연수원 기획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연수원 기획부 기획과(043-531-1591)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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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
21. 교육생정보
보유 목적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수강생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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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교육 수강생 |
대상인원 | 254,299건 | 보유기간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연수원 기획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연수원 기획부 기획과(043-531-1591)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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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22. 대민진료지원
보유 목적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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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 ||
수집 방법 | 서면 | 대상범위 | 지역주민 |
대상인원 | 1,751건 | 보유기간 | 1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041-840-54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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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주소 |
23. 제12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신상정보
보유 목적 | 제12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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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제12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모집 계획 제12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결과 정책블로그 기자단 세부운영 방안 개정(안)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제2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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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56건 | 보유기간 | 1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대변인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0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
24. 제6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보유 목적 |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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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53건 | 보유기간 | 2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427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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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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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에이블그리드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LG CNS 컨소시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우리은행 영치금 뱅킹 시스템 유지관리 ㈜LG CNS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1차)사업 ㈜한국정보기술단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1차)사업 감리용역 (재)한국이민재단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상담 및 우대카드 업무 위탁운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주)우리엘소프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 사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시스원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19~202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시스원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19~202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시스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주)ktcs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우리 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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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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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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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2조의 열람청구부서 및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우리 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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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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