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87 2023년 10월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023. 10. 5.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2023. 10. 30.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 10월 30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3. 9. 8.법무부는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2023. 9. 11.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18일(월) 시작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 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 9. 25.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2023년 8월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2023. 8. 7.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오늘부터“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2023. 8. 14.법무부는 8. 7.(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2023. 8. 14.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 8. 21.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2023. 8. 23.법무부는 2023. 6. 12. ~ 7. 31.(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2023. 8. 24.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2023. 7. 3.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2023. 7. 5.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23.7.4.(화),15:00, 법무부 7층 중회의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2023. 7. 10.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2023. 7. 11.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1.(화)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 2023. 7. 20.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20.(목) 15:30 정부과천청사에서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하였습니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2023. 7. 24.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의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관련 2023. 7. 28.충청남도 의회는 지난 7월 25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국ᐧ이민정책 관련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ᐧ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 6. 1.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ᐧ교부 제도 시행 2023. 6. 14.'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ᐧ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2023. 6. 16.법무부는 '23. 6. 16.(금) 테러 위헙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2023. 6. 19.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 6. 23.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3. 7. 3.)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2023. 6. 29.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월)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합니다. 2023. 6. 29.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23년 5월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3. 5. 1.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2023. 5. 3.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 5. 4.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2023. 5. 10.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 5. 12.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금)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 15.(수)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매년 전세계 공항의 출입국서비스 등 평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2023. 5. 16.법무부는 2023. 5. 16.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합니다. ※ 비자 내비게이터 ‘한글판’은 ’22. 12. 29. 배포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 5. 19.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 5. 31.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개최 2023. 4. 24.이민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2023. 4. 26.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2023. 4. 28.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2023. 4. 3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봄호 발간 2023년 3월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럽 주요국 방문 2023. 3. 7. ~ 3. 15.한동훈 장관은 오래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 2023. 3. 7.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2023. 3. 26.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 추진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2023. 3. 28.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 4. 1.부터 발급 시행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2023. 3. 31.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이함 2023년 2월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속도 박차 2023. 2. 5.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을 조선업 현장에 배치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및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 추진 필요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2023. 2. 9. 심각한 지진 패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적 국내 체류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2023. 2. 21.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20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 2. 26.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2023년 1월 장기 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2023. 1. 1.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2023. 1. 1.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 취득 이후 영주권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023. 1. 1.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 맨처음 페이지 보기 14 1 2 3 4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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