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5.

법무부는 2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정부) 권한대행(위원장),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무·‧외교‧행안‧국토‧중기부 차관, 경찰‧통계청 차장 등 참석, (민간)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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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법무부는 2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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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법무부는 2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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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법무부는 2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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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법무부는 2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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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법무부는 2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장기 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연장 및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정주 방안」발표에 이어, 2025. 3. 21.(금) 서울 이태원초등학교(교장 장진혜)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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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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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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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이 집중되는 3월 봄학기를 맞이하여 민원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31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층 체류민원실의 9번 창구를 유학생 전담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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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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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 1. 5.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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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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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 선박을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하여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후 관광객 그룹에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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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법무부는 ‘25년 1월 16일 난민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47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법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우수한 통역능력을 검증받은 난민통역 전문가로서,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와 난민심사관 사이에서 난민면접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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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법무부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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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2024. 12. 1.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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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법무부는 2024.9.30.~11.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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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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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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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6.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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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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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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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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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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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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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8.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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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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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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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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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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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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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 12.(월) 15:0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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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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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8. 16.(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67년생) 현(現)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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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법무부는 지난 8. 13.(화)「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3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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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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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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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11.(목) 10: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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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2.

법무부는 2024.4.15.~6.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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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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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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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4.

법무부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선업체 사내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D-4-6) 후 자격 요건 및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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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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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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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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