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6. 6. 1.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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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2026. 6. 1.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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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2026. 6. 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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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 ‘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2026. 6. 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14.(목)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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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2026. 6. 9.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무부 대응 조치)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 신속한 피해 구제, 1345로 인권침해 일원화 및 내선 1번 부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로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조치 실행, 계절근로 실태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위반 적발 및 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서기관 팀장) 신설로 범정부적 총괄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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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2026. 6. 1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1.(목)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인과 동포에 관한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 現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2회 개최(’25.9월, ’2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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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2026. 6. 11.

6월 12일(금)과 13일(토)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 세계 팬들이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 4개의 출입국기관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 (4개 출입국기관)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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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6. 12.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1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6.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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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2026. 6. 15.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에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난민 배경 학생)「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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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2026. 6.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UN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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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름방학 맞이‘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운영기관 모집

2026. 6. 1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7일(수)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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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2026. 6. 18.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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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 6. 1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25. 9. 2.)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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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2026. 6. 1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 19.(금)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계절근로자의 근로·주거 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부처 간 외국인노동자 정책 협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행하여,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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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첫 입국자 맞이

2026. 6.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2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첫 입국자로,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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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2026. 6. 23.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협약을 통해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생계비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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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2026. 6. 24.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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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2026. 6. 24.

초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6. 3.)」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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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6. 26.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13명

 ○ 인사시행일 : 2026. 7.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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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2026. 5. 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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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중간 결과’ 발표

2026. 5. 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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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2026. 5. 1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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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2026. 5.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14.(목)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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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

2026. 5. 18.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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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6. 5. 2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 20.(수)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9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고,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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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 ‘연내 단체비자 도입’가속화

2026. 5. 2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화)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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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통합’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2026. 5. 27.

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연계해 실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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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2026. 5. 2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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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2026. 5. 2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고,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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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 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맞손

2026. 5. 27.

법무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한·중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월 27일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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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2026. 5. 31.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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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2026. 4.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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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2026. 4. 6.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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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2026. 4. 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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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적응 도울 이민자 멘토 23명 새로 모신다

2026. 4. 8.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국적 이민자로 구성된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출범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4.8.(수) 16: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멘토 23명(15개국)을 선발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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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2026. 4. 1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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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2026. 4.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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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2026. 4. 20.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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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2026. 4.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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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2026. 4.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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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2026. 4. 2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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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2026. 4. 2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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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2026. 4. 2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4.(금)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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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지원

2026. 4. 2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나라 노동절 연휴(5.1.~5.5.), 일본의 골든위크(4.29.~5.10.)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30.~5.5.)」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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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총 37개로 확대

2026. 4. 30.

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30일(목)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동포 지원단체들의 추가지정 요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민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4개 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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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

2026. 3. 3.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 3.(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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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2026. 3. 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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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2026. 3. 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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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2026. 3. 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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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2026. 3. 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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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 개최

2026. 3. 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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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2026. 3. 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년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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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2026. 3. 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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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6. 3. 10.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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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026. 3. 1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1.(수) 울산에서 조선업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에서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유입되어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민간위원 등이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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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3. 12.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전보 : 4명(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4급) 2명)

 ○ 인사시행일 : 2026. 3.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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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2026. 3. 15.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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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2026. 3. 1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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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

2026. 3. 1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 21.(토)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관람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 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 △혼잡시간대 非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탑승동 도착 승객을 혼잡이 덜한 입국심사 구역으로 분산 안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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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

2026. 3. 1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법무부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25.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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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

2026. 3. 2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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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

2026. 3. 2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9.(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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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공모 실시

2026. 3. 2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동포체류지원센터’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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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우수 지방정부 선정!

2026. 3. 2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44개 기초지방정부를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고용주별 고용허용 인원 추가(+2명),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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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2026. 3. 26.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본격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6일(목)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전문대학(16개교)에게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 법무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수준(언어·학력·기술)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대학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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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3. 27.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4명

 ○ 인사시행일 : 2026. 4.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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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

2026. 3. 2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개 정부 부처의 담당부서 과장 및 실무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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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2. 2.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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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

2026. 2. 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2. 5.(목)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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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2026. 2. 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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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2026. 2. 10.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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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2026. 2. 1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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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2026. 2. 1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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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 면담

2026. 2. 11.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월 11일(수) 17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난민 보호와 대한민국의 난민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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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2026. 2. 1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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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 2. 12.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13일(금),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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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 공개

2026. 2. 12.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는 난민제도 운영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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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설 연휴 입국자 증가 대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대책 점검

2026. 2. 13.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6. 2. 12.(목) 18: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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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2026. 1. 2.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10명

  ○ 전보 : 서기관(4급) 20명

  ○ 인사시행일 : 2026. 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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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2026. 1. 5.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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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026. 1. 7.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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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

2026. 1. 7.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법무부-국제이주기구(IOM) 간 기존 협력 관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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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26. 1. 15.

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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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2026. 1.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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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2026. 1. 19.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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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2026. 1.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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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2026. 1. 22.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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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

2026. 1. 2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1.27.(화)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장 등 ’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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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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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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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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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8.(토)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66년생)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72년생) 현(現) 국적‧통합정책단장을 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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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1월 13일(목)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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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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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25. 11. 26.(수)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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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0. 1.(수) 10:15,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의 주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 설치·운영 계획, 전담 인력 배치 계획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심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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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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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운영되는 외국인 자조 모임(전국 1,293명)으로서, 그간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지원, 통역·민원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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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화)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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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7일(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 ’16년 1월 UNHCR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10년간 재임, 재임기간 동안 3차례(’17년, ’18년, ’22년) 법무부 장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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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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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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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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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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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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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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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수요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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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7.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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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5. 9. 9.(화) 13: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출입국심사 현장의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틈탄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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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9. 1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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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9. 19.(금) 09:0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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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는 2025. 8. 12.~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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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2025. 10. 1. (수)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의료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총 7조 5,039억 원으로 추정, 이로 인해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유발, 총 1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연구원]

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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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22.(월) 13:3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 25.(월)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한 24개 대학의 총장이 함께하였으며, 지정증 수여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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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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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 

법무부는 9.24.(수)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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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9월 24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압둘라예프 올림존(ABDULLAEV OLIMJON)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정도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우즈베키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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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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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30.(화) 10: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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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법무부(장관 정성호)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합동단속 기간은 ’25. 9. 29.(월) ～ 12. 5.(금)까지 68일간이며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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