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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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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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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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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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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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 12.(월) 15:0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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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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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8. 16.(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67년생) 현(現)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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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법무부는 지난 8. 13.(화)「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3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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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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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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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11.(목) 10: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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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2.

법무부는 2024.4.15.~6.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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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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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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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4.

법무부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선업체 사내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D-4-6) 후 자격 요건 및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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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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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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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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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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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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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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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4. 4.(목) 1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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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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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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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법무부는 ’24. 4. 27.(토)~4. 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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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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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법무부는 2024.3.14.(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위촉 기간 : ’24. 3. 14. 부터 ’26. 3. 13.까지(2년, 2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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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제17주년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24.5.14(화)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mmigration Office-Led Talent Contest for All Foreign Students across Korea to Celebrate the 17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

경연대회는 5.14.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홀(서울 목동)에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하여 노래, 춤, 영상편집, 퍼포먼스 등 각자의 장기를 자랑하는 축제의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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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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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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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5.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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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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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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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414명(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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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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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법무부는 ’23. 12.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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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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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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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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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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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12.29.「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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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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