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홍콩·러시아·미국-멕시코 인권박해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경계에 있는 루미차카 국경을 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수의 인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7월 18일, 홍콩, 러시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했습니다.

홍콩

유럽의회는 홍콩 정부에 대하여 전례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해당 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사람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홍콩당국이 즉시 평화 시위자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기고, 체포된 시위자를 석방해야 하며,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집행한 공권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홍콩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죄인인도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범이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일국양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럽의회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및 러시아에서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구금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럽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석방을 촉구한 구금자에는 크림 타타르인(2019년 7월 10일 억류된 붉은 광장 평화시위대)과 정치적인 혐의로 수감된 우크라이나 시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나포된 24명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선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러시아당국이 모든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괴롭힘(harassment)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정당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림반도(Crimea)

흑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으나, 1954년 우크라이나에 귀속되었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자치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림반도의 인구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이며, 우크라이나계와 타타르인 순으로 많습니다. 합병 전, 크림자치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편입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주민 대다수는 러시아 귀속을 찬성하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주민투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병합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여전히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

유럽의회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자, 망명자가 처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보건시설 부족과, 적절한 음식과 위생상태가 미흡한 미국의 이주민 구금 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특히 이주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 정부가 행한 가족분리조치와 이주민 구금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즉시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동은 하루 빨리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정부가 국경관리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신속히 적발, 억류, 추방하는 데만 목적을 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억류자가 물, 음식, 피난처 등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족분리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5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잡힌 미등록 이주자와 망명자의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에 따라 체포 된 부모와 아이를 격리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20일 가족 단위로 밀입국자를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분리정책 재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모와 아이의 격리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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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breaches in Hong Kong, Russia and at the US-Mexican border(European Parliament News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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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란?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유럽이사회의 대표자와 함께 유럽의회법안을 채택하고,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유럽의회 기관을 감독하며, 회원국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담당한다. 유럽의회 의원은 28개의 회원국에서 선출된 7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별 인구비례로 각 회원국에 의원 수가 할당되며,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유럽의회 의원은 자국이 아닌 EU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고, 정당은 국적이 아닌 정치성향에 따라 구성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외교부 사이트 » 외교정책 » 국제기구·지역협력체 » EU

유럽의회 결의안(Resolution)이란?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해당 주제에 대해 유럽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적인 행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결의안은 유럽의회 의원들의 투표를 거치며, 절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외교부 사이트 » 외교정책 » 인권 » 인권자료 » [개요]유엔인권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