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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7211
- 담당부서
- 인권구조과
- 담당자
- 검사 강민정, 법무관 공필규
- 전화번호
- 02-2110-4252, 02-2110-3642
- 공공누리
- 2유형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10.) 시행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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