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부족하시다면? 여기도 검토해보세요!(실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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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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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목. 일손이 부족하시다면? 여기도 검토해보세요. 웹툰 주제. 실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하단 문구. 봉사자의 기술 활용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까지!


사회봉사명령이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판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와 같은 판결로 선고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회봉사명령이 효율적인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방식. 보호관찰소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 집행분야. 지역 주민의 수요 반영, 집행 분야 다양화. 집행주기. 중, 장기 또는 상시 집행.


실효적 사회봉사명령 첫번째 사례. 제주도청과 한국해양공단이 연계한 제주반려해변 정화 활동과 같이 생태환경 보전, 폐기물 청소 등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


실효적 사회봉사명령 두번째 사례. 영암군청과 연계한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활동, 또는 사랑해 밥차와 연계한 취약 계층 무료급식 지원활동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또는 무료급식 지원 등.


실효적 사회봉사명령 세번째 사례. 사회봉사 대상자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해 장애인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미용을 지원 활동.


이러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하위 항목 '사회봉사국민공모', 하위 항목 '신청안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13년 5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 지원, 소외계층 지원, 농촌 등 지원, 복지시설 지원, 기타 공익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집행분야를 개발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웹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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