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잊지 않을게(「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795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알기쉬운 법무정책]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잊지 않을게(「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첨부 이미지

총 여덟 장으로 이루어진 웹툰입니다. 알기수윈 법무정책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잊지 않을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웹툰입니다. 단발머리 여성 캐릭터와 뒷편에 남성 캐릭터가 양복을 잊고 서있습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사진의 머리간 긴 여성이 있고 한쪽 입꼬리를 한 껏 세운채 웃고 있습니다. 사진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특정 사건을 재판에 청구하는 행위를 공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첫 번 째 장에 등장했던 단발머리 여성 캐릭터가 사진을 들고 쳐다 보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앞장에 있던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캐릭터 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 그래도 꼭 찾을 거야. 내 꿈은 너야. 범인아.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수사 중인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두 번 째 장에 나온 사진 속 여성이 노란색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여권을 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형 나올게 뻔해. 해외로 튀자.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효는 어떨까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앞서 나온 노란 옷을 입고 긴머리의 여성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튈 줄 몰랐겠지. 시간 금방 가.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실례로 사기 범죄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재판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면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단발머리 여성 캐릭터가 두꺼운 에이포 용지를 들고 서있습니다. 뒤에는 머리를 묶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며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이에요.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인 이십오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이십일일에 입법을 예고하였고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이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삼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장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인 이십오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합니다. 현행 제 이백오십삼조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 일항에서 삼항 생략 이며 신설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제 이백오십삼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일에서 삼항은 현행와 같습니다. 사항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제 이백사십구조 제 이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 이백사십구조 공소시효의 기간 이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이십오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 일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제 이조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 이백오십삼조 제 사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여덟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태극마크 모양과 법무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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