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878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 첨부 이미지


법무부 새 정부 업무 보고 01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첨단IT 법률서비스제공. 0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0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 금융 증권,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대응. 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 0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휴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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