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재재답변서, 비분쟁당사국 서면 공개(한인투자자-국가 분쟁)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630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공공누리
4유형
청구인 ***이 2018. 7.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에서 2019. 5. 20.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민국의 본안전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재재답변서, 2019. 6. 19. 미국 국무부가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서면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Eng) Rejoinder to Respondent's Application (HKIAC18117 0520) [Redac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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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Rejoinder to Respondent's Application(HKIAC 18117 0520) [Redac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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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rticle 11.20.4 Submission JinHae Seo v Republic of Korea 19 June 2019_redac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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