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농지 이용의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2957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3105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블로그)
농지규제 개선으로 농촌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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