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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20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

작성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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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20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20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 77일간의 합동단속 결과 및 주요 적발 사례 공개.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13,542명을 적발. 2025년 4월 14일 부터 6월 29일 까지 총 77일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강제퇴거 또는 범칙금 처분 등으로 조치, 불법고용주 2,263명 적발, 8,592명은 자진출국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표 삽입. 주요 단속 사례 확인.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_1. 광주·전남 <마약사범 검거> 제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 마약 판매 및 투약 외국인 18명 검거. 필로폰 66.81g 적발, 신종 합성 마약 야바 476정 적발, 흡입기구 등 적발. 경찰 인계 및 강제퇴거 조치. 광주출입국,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목포해양경찰 등 4개 기관 협업.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_2. 서울 <불법고용 알선 인력시장> 국민 일자리 침해방지를 위한 인력시장 집중단속 실시,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일대 115명 대규모 적발. 강제퇴거 조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 등 2개 기관 협업.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_3. 경기 <불법고용 유흥업소> 외국인 접객원 불법고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성 유흥업소 2곳: 24명 대규모 적발. 강제퇴거 조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 경기남부경찰청 등 3개 기관 협업.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_4. 제주 <위조 외국인등록증> 무비자로 제주 입국 후,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여객선 탑승 시도한 외국인 4명 및 알선자 1명 등 총 5명 구속. 구속 송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속 사례_5. 서울 <불법 난민 알선> SNS로 불법취업 외국인 146명 모집 후,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한 외국인 구속. 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단속 체계 등 다각적인 감축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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