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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213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첨부 이미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카드뉴스입니다. 공포일자는 2025년 7월 22일로,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목표 및 내용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1, 소수주주 보호. 목표2, 이사회 기능 강화. 개정 '상법' 주요 내용입니다.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2025년 7월 22일 시행),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2027년 1월 1일), 3.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2026년 7월 23일), 4.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2026년 7월 23일 시행).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충실의무의 대상은 회사 및 주주이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일반상장회사 : 개최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 의무 개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 독립이사,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 3분의 1 이상. 4,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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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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