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형사공탁제도 편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23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 1페이지입니다. 총 2개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형사소송법 개정,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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