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법무부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법무부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1. 파산재단,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2.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네번쨰 페이지입니다.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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