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작성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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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2년의 변화 네번째. 마약범죄 단속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골든타임!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다크웹 및 SNS 이용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류사범 중 절반이 2, 30대이며, 10대도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 부삼지검은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 및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 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닌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 및 재활 체계를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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