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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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의 변화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2년의 변화 세번째. 복원된 금융 및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시가총액 약 2800조 원 세계 10위권 규모. 스캠코인,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 사회적 문제로 대두. 그로 인한 개선 방향은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금융 및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강화. 두번째,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 세번째,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금융 및 증권범죄 합독수사부를 복원한 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의 금융 및 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2023년 902명으로 57.4% 상승,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2023년 535건으로 34.1% 상승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의 금융 및 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174명에서 351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약 2.1배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금융 및 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상승했고, 패스트트랙 기소 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 및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 및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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