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152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총 일곱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이미지는 두개로 나누어져 있고 좌측 사진은 후드티가 얼굴이 안 보일정도로 눌러 쓴 사람이 키보드를 치고 있는 사진이며 우측 사진은 판사봉이 돈이 잔뜩 놓여져 있고 그 위를 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신림역 이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경찰관 수당 등 총 사천 삼백 칠십만 천 사백 삼십 사원을 청구합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사진은 노트북이 있고 그 노트북에는 해당 보도자료가 띄어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천이십삼년 팔월 이십사일 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 세사람 쟈켓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빙 둘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송무부, 경찰청의 규제개혁법무담당실과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 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를 준비해왔고 입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판사봉이 있고 그 아래 만원짜리 지폐가 깔려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이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천이십삼년 칠월 이십육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이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 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이천이십삼년 팔월 십사일 기소되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경찰차가 도로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일일이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칠백삼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사천 삼백 칠십만 천 사백 삼십 사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앞선 이미지와 같이 양복과 자켓을 입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작은 언덕이 있고 뒤에는 아파트 들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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