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206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총 다섯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이자 표지입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손 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임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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