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68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총 아홉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이자 표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인수합병(M&A) 규모(조원) : (’13년) 49.1 (’17년) 81.6 (’21년) 134.1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합니다(안 제364조의2 등).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합니다(안 제363조 제1항).

아홉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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