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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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최근 개정법 조물 분석, 비교법적 연구 및 국제인권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법무부는 2023년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습니다.(1072쪽) 통일법제 DB(www.unilaw.go.kr)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음,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 수사, 예심, 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하였음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m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집필에는 벟가 교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前)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기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2021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삭제됨

이번 발간을 비록하여, 법무부는 당장 필요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불한 형사소송법의 특징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수사-기소-재판 절차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비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 절차가 별도로 존재 (북한법상 '수사'는 대한민국의 내사, '예심'은 대한민국의 수사에 대응) '법관'에 의한 영장부의 부재 (압수, 수색 승인, 체포영장 발부, 구속 승인 권한이 모든 검사에게 있음/구속적부심사제도 및 보석제도 부재) 무죄추정의 원칙 부재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거부권 부정, 증인의 증언거부권 부정 북한 형법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제263조) 전문법칙 배제 2심제 채택 (다만, 중앙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경우 상소 불가(단심))

2021년 개정법의 주요 변화 피심자, 피소자 권리보호 강화(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범죄가 증면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삭제/혐의 부인권, 재판관계자 기피신청권 등 피소자 권리 명시/예심단계에서의 공선(국선)변호인 선임권 신설) 피심자, 피소자 방어권 약화(예심원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등 피심자 의무 규정 신설)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정차상 진술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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