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 - ② 범죄 예방,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637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조현아
공공누리
4유형
소년범죄 종합대책 - ② 범죄 예방,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첨부 이미지

소년범죄 종합대책 2 - 범죄 예방,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법무부는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의 교육·교정을 강화하겠습니다.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1.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 개선 1-1.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 4년 이하 규묘의 개별실로 전환 1-2. 급식비 인상 및 의료처우 개선 : 1인당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 2.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3.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 분리 :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 4.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 5.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 시설 확충 : 비행예방교육·분류심사 기능 강화,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6.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 설치 및 운영 근거 소년범 명시 :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교육부 'Wee센터',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과 연계 강화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1. 소년보호처분 개선 1-1.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에 보호관찰 병합 :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연속성 확보 및 만기퇴원 소년 관리공백 해소 1-2. 보호관찰 부가처분 다양화 : 대안교육, 상담·교육 / 외출제안 / 보호자 특별교육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가처분 다양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에서의 보호 등)4. 가정회복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4-1. 부모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 결손유형(무의탁, 양육불량, 극빈가정 등) 분석 후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각적 처우 실시 4-2.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 강화,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실시 5.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 검토 - 재사회화 가능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심사 기준을 보완,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전과조회 시 회보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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