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2022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53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2022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첨부 이미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2022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 자동출입국심사대 웹 표준화를 통한 예산 절감/문제점:전국 공항만의 자동출입국심사대 디자인과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 세대별로 상이하여 심사대 제작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발생/웹1세대 표준화 공용 인터페이스 모듈 장치제어(라이브러리) 장치 제조사 모듈(여권판독기, 카메라, 지문인식기, 모니터, 다중감지 등) 생체인증 알고리즘(지문, 얼굴) Gate 제어 모듈(도어, 램프, 센서, 조명, 제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웍 적용 표준화 (웹기반 범용 인터페이스 표준화 제공), 모듈화(장치 제조사 LIB 모듈화), 심사 호환성(다양한 심사 기능 인터페이스 호환성), 확장성 (제조사별 다양한 개발 언어 확장 대응) 자동출입국심사대 디자인 설계 및 장비 제어 프로그램 웹 표준화를 통한 예산 절감2.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문제점:저소득층,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전무, 법교육 프로그램은 낯설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우려/어렵고 딱딱한 법교육 NO! 쉽고 재미있는 법교육 YES!, 로티즌(Law-citizen)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이해형, 게임형, 탐방형 3개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이해가 잘 되는거 같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게임형 맞춤형 프로그램 ‘로티즌 아카데미’ 개발·실시하여 법 이해도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습으로 시민성 함양3. 홈페이지 “대기열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문제점:최근 국민관심 법무행정 민원(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교정 명절접견 예약 등)의 홈페이지 안내시, 접속자 폭주로 인한 웹서비스 지연, 중단 상황 발생/[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시 ] 대기열 서비스 도입 전, 후 이미지(전:홈페이지 다운, 서비스 중단 안내/후:사용자 분산, 안정적 웹서비스 제공) 법무부 홈페이지 최초로 과감하게 ‘대기열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회적 이슈, 합격자 발표 등 일시적인 법무부 홈페이지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국민 불편사항 사전예방4.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24시간 안심전화 및 통합 지원체계 운영/문제점:아동학대 재발 시 야간에 신고하기 어렵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시스템 부재/아동이 24시간 안심 전화로 신고하는장면, 그 후 상담 및 치료를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장면/피해아동 긴급구호를 위해 보호관찰소 24시간 안심 전화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5. 전자경비 울타리 감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문제점:교정시설 울타리 전자경비시스템 고장 발생, 수리 부품 단종 및 전문가 부재로 수리 불가 판정/사업추진 전:미국(Fiber Sensys) 울타리 전자경비시스템, 수입 장비 부품 단종, 신속한 장비수리에 어려움 발생 사업추진 후:대구교도소 T/F팀을 신설하여 국내에서 예비품 직접 조달, 국가 예산절감 (224,400천원)/직원의 창의적인 시스템 개량 방안 제시 및 적극적인 울타리 전자경비시스템 개량사업추진으로 국가 예산절감에 기여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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