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진실?! 국민기자와 법무부의 즉문즉답! | 법tv

내구성을 더 강화한 전자발찌는 없을까?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대상자의 접근 알림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해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
그에 따른 궁금증을 법무부 국민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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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전자발찌가 훼손하기 쉽다고? 그래서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갔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현아 과장) 기존의 장치보다 스트랩을 두배 이상 강화한 장치를 작년에 개발해서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기자단)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알림이 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현아 과장) 지금은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고 있어야지만 대상자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때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피해자가 별도의 장치 없이도 바로 휴대폰으 로 대상자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