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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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pEJVPB7EA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대변인실
성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아서도 안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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