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비하인드] 법무부 업무보고 전과 후 대통령의 한마디는? | 법tv

지난 27일 진행한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듣기 전과 후, 법무부에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정리해봤습니다.

=====

<스크립트>

(영상 시작)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인터뷰 발언)
오늘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과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말씀 하시는걸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기회가 되면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화면 전환되며 대형 스크린에 2023년 법무 공정거래 법제 정책방향 글이 적혀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단상에 올라 브리핑 하는 모습)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부처벌 2023년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 발언하는 모습)
부처마다 대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토론 진행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이어서)
오늘 이렇게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추진 방향 이런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무검찰 공정위 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또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또 구현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뽑자고 하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지요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 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가 우리 이런 그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또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제가 정부출범 초기부터 법무부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 그 자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와 법무검찰이 시장의 반칙행위를 확실히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되도록 잘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 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 현장 참석자 모두 박수를 친다)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자막 발생)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법무부는 기본을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