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목요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올 한해 법무부가 할 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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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청와대 영빈관 대형스크린에 2023년 법무 공정거래 법제 정책방향 메세지가 적혀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단상에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법무부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하는 법무부장관 모습과 발표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함께 보인다)
화면 /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장관 / 먼저 2022년의 정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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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 -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 배달대행업 등 취업제한
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국정63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14세에서 13세로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 교정시설 운영
3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4 부패, 경제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국정63 - 금융, 증권, 국가재정,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5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 국정4 - 형사소송법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사개시규정 개정 - 검찰청 직제 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장관 / 법무부는 지난 8개월여 동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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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식 공정 관점에서 국민 억울함 해소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 -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고 장준하 유족 사건 등) - 지연이자 면제 화해권고 수용 (인혁당 사건)
7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국정13 -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 -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8 론스타 ISDS 사건 철저 대응 -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 판정문 정정신청, 취소신청 준비
9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 국정72 -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10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 완전 4부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장관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확대 등 오직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하였고 나이표시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등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화면 / 2023년 핵심 추진과제
장관 / 2023년의 핵심추진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정의와 상식의 법치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장관 / 법무부는 올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김근식, 박병화 등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예정지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분들의 불안한 마음에 충분히 공감 했고요
우리나라의 성범죄 선고 형량이 낮다 보니 이렇게 사냥하듯이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젊은 나이인 40대에 출소해서 우리 이웃에 살게 되는 기만힌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요
게다가 내 옆집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는 누구라도 느낄만한 불안감을 님비라든지 폭탄돌리기라고 가볍게 보는 시선까지 있었으니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전자감독 등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도하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해드릴 수 없어서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할만한 공익이 충분하고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답을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근처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적용의 대상을 고위험 성범죄자라고 한정해서 상습적인 어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정해서 무한히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제한거리를 500미터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입법례 등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한 구체적인 법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성범죄선고형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발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엄단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교원 등 공적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약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마약의 제조 유통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기능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함과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치료 재활을 활성화 하고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폭 깡패범죄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 깡패가 기업인 행세 하면서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범죄 저희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엄단하겠습니다
지난 해 보이스피싱 범죄합수단 출범 이후에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받으시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그리고 국가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둘째 국가의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이미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국내 생산 연령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국인 정책은 여러개의 부처로 분산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10년 뒤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이런 난제의 질문에 대답을 할 만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제대로된 답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 이런 난제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숙련 인력 위주의 외국인정책이 아니라 고숙련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입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인력부족 원인 중 하나가 비자심사의 정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법무부의 본부 인원을 즉각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유지입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실행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셋째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법치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것 입니다
또한 법집행 방해 회피 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한 해외도피사범은 끝가지 추적해서 반드시 송환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범죄,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신종 온라인 범죄에도 저극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법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형사사법체계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수사준칙의 개정,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의 증성 등을 통해서 수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민법에는 아직도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 심지어 오탈자도 있습니다
1958년 제정될 당시의 법제가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가지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한 시도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해내겠습니다
우선 최고의 전문가들로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법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1차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활용도가 저조한 형벌규정 136개를 추가로 발굴해서 개폐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2차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과제이기도 합니다
론스타 사례에서 보았듯이 점점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10여년 간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 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등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수용시설 내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용시설의 과밀화와 노후화를 해소하여 수용시설의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권정책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국제기준에서 크게 동떨어진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과거 염전노예 사건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염전에서 지적장애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체불과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 되어 왔음에도 국가와 사회의 관심 밖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이 드러나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2014년에 대대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최근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인권 사안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 법무부 홍보대사 국가대표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모습
장관 / 얼마전 법무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2012년에 명실상부 세계 최고였던 이 선수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우리나라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일을 묵묵히 해 온 양학선 선수의 꾸준함, 끈기, 소명의식이 바로 저희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길과 닮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본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