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생각을 딱 1분으로 정리했습니다.

※ 영상 스크립트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며 안 된 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 할 경우에는 다수당에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선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