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J특공대의 간판 성우 박기량님이 쉽고 재미있는 말솜씨로 풀어내는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주요정책!!

박기량 성우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 유튜브 설문조사에도 참여해보세요!
국민과 함께라면 좋은 법무정책이 콸콸콸~!

00:00 인트로
00:22 국경·이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01:26 부정부패 엄단
02:43 소년범죄 종합대책
03:54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04:48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05:25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도입
06:24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07:10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08:27 아웃트로

※ 영상 스크립트

아~ 딱딱하다... 

마음에 안들면 100퍼센트 환불 보장! 

법무부가 7월 26일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더 새롭고, 더 따뜻하고, 더 엄정하며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한 5대 핵심추진과제!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모아봤다.

첫 번째, 국경·이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계 인력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국경 위험관리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정책의 변화는 필수! 

이에, 국경·이주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 형식적인 업무 분리가 아니라, 이주 · 이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국가 안보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민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 운영! 

국경관리는 문제 없나요?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주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철저히 차단하는 철저한 국경관리를 기대하시라! 

국민성이면 국민성, 문화면 문화! 

세계 속에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넘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70년간 축척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자산은 계~속 불려 나아가야 제 맛이죠?

검찰이 부패범죄에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을 정상화 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를 개선! 

대규모 서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펀드사기나 가상화폐 사기,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서민 울리는 범죄! 

대응하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 수사도 더 철저히!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이어, 7월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부서도확대할 예정인데,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악질 경제사범은 이익을 철저하게 박탈해서, 

“서민의 피 땀 눈물을 가로채는 국민 생활 속 부정부패에, 법의 엄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현재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만들어 진 건 무려 70년 전! 

그 시절에 비해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아이들의 성장이나 신체발달도 빨라진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1953년의 청소년과 2022년의 청소년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달라진 사회적 조건에 맞춰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여론이 많은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사라질 리 없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준비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 촉법소년 연령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 하고 초기 비행소년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재범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 근본부터 해결하는 맞춤형 지도감독을 진행하는 등~ 

“소년의 죄는 엄벌하고, 마음은 도닥여주는 인권 친화적인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범죄피해 지원은 당연히 해야하는 거지만~ 

구조금은 검찰청, 신변보호는 경찰청, 아동보호는 복지부, 상담은 여가부! 지원사업 자체가 분산되어 있으니 비효율적이요.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따지다보면 지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제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가 단 한번 신청하면? 

신변보호, 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단 한 번에 콸콸콸~~ 

남녀불문, 연령불문! 

그 어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범죄수사는 논스탑, 피해자보호는 원스탑! 

다섯 번째,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장치 부착! 

이젠, 스토킹 하면 전자발찌 찹니다~!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새롭게 ‘스토킹 범죄’를 추가! 

대상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감시하고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는 말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변호사시험 이제 컴퓨터로 본다! 

손 글씨 답안지만 무려 예순 네장?!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에서는 당연한 풍경이었는데... 

장시간 수기 답안을 작성해야하는 변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목관리요. 

시험위원에게 채점만큼 중요한 건 수험생의 악필을 해석하는 능력이로다! 

초등학생도 컴퓨터 싸인펜으로 시험 보는 세상에 변호사 시험만 수기 작성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이에, 변호사 시험에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작성, 이른 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한다! 

2024년 1월을 목표로 한 새로운 변호사시험 프로그램은 응시자와 시험위원의 편의를 높인, 

공정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이라 기대 의심치 않는다~ 

일곱 번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집요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는데, 

이런 교묘~한 특성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 

피해아동을 위한 돌봄 위탁,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한,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대응역량을 더더더, 업! 

통합적 대응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의 양과 질도 더더더, 업! 

아동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아동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얘들아, 어른들이 더 잘할게~~” 

여덟 번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종이문서가 산처럼 쌓이는 형사재판은 이제 그만!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로 2024년 10월, 종이 없는 형사재판이 시행되는데~ 

이에 발맞추어 2024년 12월까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를 구축! 

형사사법포털은 지금도 있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의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건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은 수사나 재판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종이문서 이외에 전자문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각종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조사, 서류제출, 기록열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시간이나 장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킥스 하나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 끝! 

형사사건의 모든 것! 

간편하게 접속해서 편리하게 킥! 

“골이에요!” 

2022년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보이시나요? 

지금 제시한 정책들 중에서 딱 내 스타일이야~~ 하는 정책! 

법tv 유튜브 설문조사에서 투표해주세요!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라면 좋은 정책이 콸콸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