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구금 현실은 그대로” 보도 관련
작성일
2026.06.22
조회수
3509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연준
전화번호
02-2110-4079
공공누리
2유형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구금 현실은 그대로” 보도 관련 

- 2026. 6. 16. 연합뉴스,  한겨례 보도 관련 설명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6.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 “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와 6. 17. 한겨례「“어른 25명과 한방에” ... 아동구금 등 변한게 없는 외국인보호소」보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유가 담합 정유사 임직원 구속' 관련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2026-06-19 14:01:42.0
다음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2026-06-29 11:41:0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