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관련)]

ㅇ ‘정부,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금일(7.2.) 서울경제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기사 관련

<주요 내용>

ㅇ 해당 보도 내용 중에서는,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과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ㅇ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계획 및 시행기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아울러, 단체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개인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하는 방안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추가 연장 관련도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