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수사지휘권 복원 보도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ㅇ 이는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