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중국투자자 ISDS 사건 판정 선고 예정 관련]

○ 중국투자자(“민OO”) 사건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24일경, 5월 30일에(워싱턴 D.C. 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5월 31일 새벽경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이 새벽에 선고 될 경우에는 같은 날(5월 31일) 오전에 판정 선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분쟁대응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