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오늘(2. 6.) MBC는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입니다. 

ㅇ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대상자에 대한 3.1.절 가석방 추진을 일체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다.

ㅇ 참고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제외한 자 중 일정 형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ㅇ 그럼에도, MBC가 이러한 통상 절차를 왜곡하여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