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일(10.26.)에 이어 금일(10.27.) 또다시 법무부 정책홍보와 관련하여,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민기자단 A씨에게 임명장을 지급했고, 마치 법무부 직원이 개인 유튜브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주장, ▴A씨가 유튜브에 ‘내년에 선거가 있기에 현 정부에 힘이 되는 쪽으로 운영’, ‘한동훈 장관 개인 팬클럽 기부활동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개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처럼 주장｣하나, 

 - ▴법무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된 사람이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의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검열하지는 않으며, 기자단 활동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기에, 위 주장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 사람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관 명의 ‘임명장’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 직원이 위 사람의 사적인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장 이후, 불필요한 오해 불식 위해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치 않도록 했고,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 사람은 지난 정부 2019. 1.부터 2020. 12.까지, 그리고 2023. 3.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최우수상(‘21.1.) 및 우수활동기자 증서(’20.1.)를 받았습니다. 

 - 위 사람이 올해(‘23.3.~)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법무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jjustice)에 작성·게시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블로그 기사 목록 : ▴제15기 국민기자단 위촉식 현장(‘23.3.17.) ▴제60회 법의날 정의와 상식의 법치(‘23.4.25.) ▴제16회 세계인의날 행사, 공감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23.5.19.) ▴법무부 국가배상금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폐지(‘23.5.29.) ▴ 생활법령 쉽게 알려주는 법 나들이 구독방법(‘23.5.31.)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167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다(‘23.6.5.) ▴제10회 다링캠페인 과천 서울대공원 나눔걷기(‘23.6.10.)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대한민국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23.6.27.)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제도!?(‘23.6.30.)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제정될까?(‘23.7.3.) ▴윤박,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 위촉식(‘23.7.5.) ▴정당방위는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23.8.29.) ▴모범택시 시즌2로 보는 영업사원의 대리수술(‘23.8.25.)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나왔다! 로맨스스캠 주의보(‘23.8.26.) ▴비접촉사고! 닿지 않았다고 그냥 가면 뺑소니 될 수 있다?!(‘23.9.8.) ▴식당에서 남은음식 재사용!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23.9.15.) ▴방심하지마세요! 꼭 조심해야하는 명절 범죄유형(‘23.9.15.) ▴사장님이 팁 달래요, 불법 아닌가요?(‘23.10.20.) ▴공항 폭파테러 예고글 올린 사람, 어떤 처벌 받을까?(‘23.10.24.)

○ 2008년부터 역대 정부 법무부는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위촉해 왔는데, 

 - ▴(법무정책 취재 외에는) 국민기자단 지위를 활용한 활동을 하지 말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국민기자단 개인의 사적 SNS 활동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위 사람은 국민기자단 위촉(2023.3.17.) 이후부터 해당 영상들을 게시한 것이기에,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사전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 민주당은 위 사람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찰’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SNS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