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2023.2.13.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85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전일(2. 13.)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하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하였고, ▴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하여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24조 :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윤,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하여도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징계심의가 정지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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