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3
(법무부 알림)「"김근식, 당초 서울 거주 원했다."...의정부행에 시민 반발」 기사 관련입니다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1530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언론, 「"김근식, 당초 서울 거주 원했다."...의정부행에 시민 반발」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서 '원래 김근식이 입주를 희망한 곳은 서울에 있는 시설이었으나, 서울에 있는 시설이 주택 밀집구역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교정당국과 협의하에 의정부행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선 교정당국이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ㅇ 의정부 소재 시설로 결정된 것은 김근식이 해당 시설 입소를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 현재 공실이 없거나, 여성 혹은 청소년 전용시설로 입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법무부 알림) YTN, “장관 홍보인가, 정책 홍보인가… 유튜브 영상 절반이 장관?” 기사 관련 2022-10-13 09:24:48.0
- 다음글
-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2022-10-21 17:00: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