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 언론, 「한동훈, ‘이민청’ 설립한다더니… 관련 예산 오히려 줄어」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서, ‘법무부가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민정책 개발지원 등 3개 분야의 예산이 감액되어 오히려 이민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출입국 분야 전체 예산 증액[‘22년 대비 136억원(11.3%) 증액]은 도외시한 채 일부 개별 사업의 예산 감액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충 설명드립니다. 

ㅇ 법무부는 어려운 예산당국 기조(5% 감액) 하에서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법무부 전체 예산('22년 대비 1.3% 증액)과 비교하여 ‘출입국관리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22년 대비 1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 분야 예산 : ‘21년 1,167억, ‘22년 1,211억, ‘23년(안) 1,364억[‘22년 대비 136억원(11.3%) 증액] 

  ※ 법무부 전체 예산 : ‘21년 3조 9,893억, ‘22년 4조 1,192억, ‘23년(안) 4조 1,737억[‘22년 대비 544억(1.3%) 증액]

ㅇ 또한, 위 기사에서 언급된 3개 사업(이민정책개발지원,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이민정책연구원 운영)의 예산 감소액은 합계 약 6억원임에 비해,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41억 증액),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46억 증액), 외국인보호관리(15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기사에서 출입국 전체 예산 중 일부 감액된 개별 사업만을 들어 마치 전체 이민정책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ㅇ 법무부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경관리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및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