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988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사무관 강성우
전화번호
02-2110-4456
공공누리
2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8 15:39:25.0
다음글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2024-11-29 14:44:4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