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