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9. 26.)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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